세상정보통통

한 번씩 게임하다가 욕이 심하면 니 모욕죄 신고함 다들 한 번씩 있는 일이잖아? 1. 모욕죄란? 형법 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한줄이 정말 깔끔하게 요약된 거지 공공연히 -> 공연성 사람 -> 특정성 모욕 -> 모욕성 즉,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법을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친고죄이고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제삼자가 고소를 할 수 없으며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자 그럼 3가지 요건에 대하여 ARABOZA! 1) 공연성 공연성이라고 FESTIVAL과 같은 공연이 아냐 위에 모욕죄에 대해 설명한 대로 공연성은 "공공연한 장소..

1. 고소장의 양식 한번씩 너 고소 한다 콩밥먹고싶냐? 그러면 쓰는법도 알아야지? 2. 고소인, 피 고소인 "고소인은 OO는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는게 대다수야. "응? 고소를 해야하는데 죄명을 몰라.." 죄 명을 몰라도 걱정 안해도 돼! 수사관님이 알려주시니까 이거는 힘들게 시키기 싫다면 죄명을 알아가서 지혜롭게 써 보는거도 좋겠지? 하지만, 자신이 무슨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그 범죄의 성립요건과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 고소취지는 다뤘으니 범죄 사실에 대해 알아보자. 범죄 사실은 당연하게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적는 거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불필요하거나 내용을 자꾸 했던말 반복하면 도움이 안된다는건 알고 있..

1. 철학과 오면 뭐 배우냐? 철학과 오면 유명 철학자들 철학 배운다. 그렇다고 한 사람만 배우는 건 아니고, 주제별로 공부하거나 인물별로 공부하거나 섞어서 공부한다. 그렇다고 걍 누가 뭔 말 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론을 배움. 보통 이론 배우는 것은 그러한 이론적 결과물이 현대에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도구인 경우가 많아서임. 논리학 부정하는 놈은 없지? 논리학이 왜 맞냐고 물었을 때 그걸 칸트처럼 선험적 지식으로 분류하거나 콰인처럼 선험을 부정하거나 둘 중 하나로 나뉘니 철학자들의 체계와 논증을 배움. 이게 쓸 모 없는 거 같아도 생각보다 쓸만함. 2. 철학과 가면 좋은 삶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착각이다. 그건 혼자서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철학과에서 윤리학을 가르쳐도 윤리학의 ..

중고 거래는 다들 한번씩 해봐서 알지? 보통 방식은 2가지야. 1. 직거래 거래하는가 2. 택배 거래하는가 여기서 너가 판매자라면 별로 주의 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니가 물건을 보내기만하면 별 문제가 안돼고, 설령 제대로 된 물건을 안 보내도 처벌할 수 없어. 따라서, 철저히 구매자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것에 대해서 말할게. 직거래는 뭐, 걍 가서 물건보고 뭐 똑바로된건지 보면 되지. 그래서 딱히 주의해야할 것이 없으나 만약 전자기기라면, 음... 엄청 많이 테스트 해야할것이야. 하나라도 삑났다고 너가 환불 받을 수도 없거든. 왜냐? 입증을 못해 ㅠㅠ 애초에 고장이었는지 니가 고장냈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는 걍 사기 먹은거야. 이제 젤 중요한게 택배거래인데 택배에서의 사기는 2가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