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주한미군 철수 고려해야 올 것이 왔다.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계기로 미국에서 북한 정권교체론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외교위 대부로 불리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사진)이 주한미술 철수 공약 등을 중국과 사전에 합의하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북핵 해법으로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상황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사전에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제안을 트럼프 행정부 핵심 관료들에게 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신저 “미군과 국경 맞대게 될 中 우려 불식 위해 주한미군 철수 약속” 제안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지난 28일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더 강력한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게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조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중국과 사전에 합의한 ‘북한 정권 붕괴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라는 완충지역이 사라질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덜기 위해 한반도로부터 대부분의 주한미군 철수 공약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 붕괴 이후 통일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국경을 맞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제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로부터 대부분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중국에게 해보자는 것이다. 신문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이같은 제안을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 등 다른 관리들에게 했다고 밝혔다.

◇ 펜스 부통령도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中 대북압박 더해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30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과 관련, 중국의 더욱 강력한 대북압박을 촉구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 이어 동행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외교적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는 동안 우리는 중국이 북한 정권과 유일무이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결정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믿고 있다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중국이 그 영향력을 행사해 역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이 이들 국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수용하며, 도발적 행동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 불량정권에 의해 계속되는 도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은 역내 및 전 세계 국가들의 도움을 결집해 경제, 외교적으로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美대사 “핵 능력 있는 北과 잘지내는 법 배우게 될 것”

한편 NYT는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대북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단순히 핵 능력을 갖춘 북한과 같이 지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부시 전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대사의 언급을 전했다.

힐 전 대사는 “궁극적으로 그들(북한)이 믿는 바대로, (북한핵을) 묵인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현재 위기 상황을 판단했다.

같은날 NYT는 미국 정부에 한반도 통일 정책에서 변화를 꾀할 것을 주문하는 기고문도 소개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대북 인권특사는 신문 기고를 통해 한반도 접근법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며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교체하고 최소한 핵 야망을 봉쇄하는 것이 중국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며 “지금은 중국에 우리의 목표가 통일된 한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진짜 당근을 제시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