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문제점

 

목차는

1. 국민연금 소개

2.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3. 국민연금의 낮은 수익률 

4. 국민연금 인상 문제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국민연금 소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의 40%인 2,182만 명이 가입한

우리나라의 대표 사회보장제도로 (2018.08)

 

일본, 노르웨이에 이은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해. (2018.07)

 

(대체투자 : 부동산,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것.) 

국민연금은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대체투자 등 

다양한 곳에 분산투자를 하고 있으며 (2018.03)

 

국내 대기업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야. (2018.07)

 

이렇게 대단한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이

1% 이하로 폭락해서 논란이 많고 (2018.08)

 

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보험료율과 보험료 납부기간을 높이는 

개혁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 (2018.08)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민 반발이 심화되자

일단 사실무근으로 일단락되었지만 (2018.08)

 

국민연금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언제든 다시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올 수 있어서

오늘은 국민연금 인상 문제에 대해 쓸 생각이야. ㅎㅎ (2018.03)

1. 국민연금 소개 요약

1) 국민연금은 국민의 40%가 가입한 우리나라의 대표 사회보장제도임. 

2) 기금운용액이 635조 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 안에 들어간다고 함. 

3) 1% 이하의 낮은 수익률과 국민연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음. 

2.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돈만큼 받는 제도가 아니고

납입자가 난 돈을 수급자가 받는 구조로 (2018.08)

 

(고령자들은 꼭 가입하는 게 좋음.)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은 

2배에서 7배의 이익을 본다고 해. (2018.08)

 

근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서

국민연금 시스템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될 것으로 (2017.03)

 

(사진 출처 : 학습백과 ZUM)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이 붕괴될 수 있어.

 

2045년 쯤이 되면 국민연금 납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2058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전망으로 (2018.06)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연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해. (2018.08)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게 최선인데,

출생아 수 유지도 어려운 지금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로 (2018.07)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연금 지급액을 크게 낮추고 (2018.08)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계속 늦추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아. (2018.08)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은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2018.01)

 

국민연금 시스템이 잘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ㅎㅎ (2018.08)

2.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요약

1) 국민연금은 납입자가 낸 돈을 수급자가 받는 구조로 다단계와 비슷한 구조임. 

2) 납입자 수보다 수급자 수가 더 많아지면 국민연금 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들어짐. 

3) 출산율이 높아야 지속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임. 

3. 국민연금의 낮은 수익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익률은 해외와 비교하면

대체로 낮은 편인데 (2014.09)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1% 이하로 

완벽한 폭망 상태를 기록했다고 해. ㄷㄷ (2018.08)

 

국민연금 수익률이 폭락한 원인은 

최근 우리나라의 주가가 많이 하락한 점이 크지만 (2018.07)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 못 하는 점도

매우 크다고 생각해. (2018.07)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 못 하게 된 배경에는 

지방 이전에 의한 인력 유출이 컸다고 생각하고 (2018.07)

 

(이건 개인적인 내 생각)

낙하산 임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 (2018.07)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하는 곳이니깐

낙하산보다 실력 위주로 뽑았으면 좋겠고 (2018.08)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이 들어갔으니깐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어. 

 

수익률 1% 이하를 기록하면서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으로 (2018.08)

 

보험료율 인상보다 1% 이하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해. ㅎㅎ (2018.08)

3. 국민연금의 낮은 수익률 요약

1)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0.49%로 터무니없이 낮아서 논란이 되고 있음. 

2) 수익률 하락 원인은 코스피, 코스닥 하락과 국민연금공단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함. 

3) 낙하산보다 실력 위주로 사람을 뽑고,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함. 

4. 국민연금 인상 문제 요약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수급연령 조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편으로 (2018.08)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더 지게 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바뀔 수 있어. (2018.08)

 

연금제도 개편은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가 

겪었던 일이고 (2015.10)

 

러시아도 요즘 이 문제로 시끄럽다고 하지만,

연금제도 개편에 대해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해. (2018.08)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1%~13%로 올리는 것은

국민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고 (2015.07)

 

연금수령 나이를 68세로 올리는 것도 

남성 가입자들에게 나쁜 일이라고 보는 편이야. (2018.08)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살 쯤이라고는 하지만

일찍 죽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2018.02)

 

(음주가무를 자제해야 하는 이유. 75세 이전에 죽으면 대손해.)

연금수령 나이를 68세로 올리면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연금을 타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꽤 될 것이라고 생각해. ㄷㄷ (2018.08)

 

마지막으로 연금제도 개편은 국민 반대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제해주었으면 좋겠고 (2018.08)

 

국민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해외투자를 늘리고 

국내 지분을 낮추었으면 좋겠으며 (2018.07)

 

안정된 국민연금 운용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했으면 좋겠어. ㅎㅎ (2018.08)

4. 국민연금 인상 문제 요약 요약

1) 보험료율 인상, 의무가입연령 & 수급연령 조정 등의 국민연금 개편을 할 수 있다고 함. 

2)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부담이 클 것 같고, 수급연령 조정도 안 좋다고 생각함. 

3) 연금 개혁이 필요는 하지만, 이런 식의 개편은 젊은 세대의 부담이 큼. 

3줄 요약 

1. 국민연금 수익성 악화, 국민연금 인상 가능성 때문에 요즘 논란이 많음. 

2.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의 존립이 미래에는 어려워짐. 

3. 국민연금은 부담을 더 지게 하는 방식, 또는 혜택을 없에는 방식으로 개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