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승부수를 던지다

도널드 트럼프 美 행정부가 승부수를 던졌다.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법안을 제출했고 이를 미국 상, 하원이 모두 통과시킨 것이다.

종래 트럼프는 미국의 법인세(38.9%)가 지나치게 높아서 미국의 일자리가 해외로 새어나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 뿐 아니라 기업들이

소득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않아서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법인세부터 과감하게 쳐내겠다고 주장해왔다. 참고로 법인세의

OECD 평균은 25%, 가장 낮은 아일랜드는 15%다. 본래 미국인들은 세금이라면 이를 가는 양반들이고, 실제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올리면

"나의 신성한 재산을 갈취해가다니!" 라고 분기탱천하면서 총격전을 벌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상당한 편으로 중산층이나 서민들조차 복지국가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선사업이나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있어서 부자들이 재단을

마련해서 구호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건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복지가 강한 유럽과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 트럼프는 로널드 레이건 前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왔고 대통령 취임사에도 레이건의 연설문을 많이 참고했다고 한다.

물론 레이건도 공과가 있는 인물이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해보자. 레이건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취임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것을 목표로 고금리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큰 불황을 초래했다.

기업들이 나가떨어지고 폴 볼커에 대한 암살설이 나돌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으나 레이건은 끝까지 폴 볼커를 신임했고 폴 볼커는 금리를

21%까지 밀어올리면서 널뛰던 물가를 진정시켜 인플레파이터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실한 기업과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들이 착착 정리되면서 버블을 걷어내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토대 위에서 빌 클린턴 행정부에 이르러서는 골디락스 경제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로 대표되는 IT 산업, 디즈니의 오락 산업, 맥도날드로 대표되는 요식업이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나갔다.

지금 미국 경제는 그 때와 달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호사가들은 '미국의 몰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나 현재 미국 경제는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벤 버냉키는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즉각 기준금리를 제로로 떨어뜨리고 양적완화를 밀어붙여서 경기를 부양함으로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버냉키의 정책 덕분에 그나마 금융위기가 대공황으로 치닫지 않고 수습이 잘되었다는 평가가 많고, 후임자인 재닛 옐런은 버냉키의 양적완화를

스무스하게 정리하면서 제로금리에서 탈피하여 지금까지 금리를 네 번이나 올렸다. 12월에는 다섯 번 째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없는 양적완화에서 통화긴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고 안정적인 연착륙을 이끌어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2월에 취임하게 될 제롬 파월 차기 의장은 월가 출신으로 중립적인 올빼미파로 불리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된다.

   

 

무역적자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트럼프의 소원대로 미국의 무역적자 역시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즉 미국에서 셰일 에너지가

개발되면서 미국이 내년부터 천연가스의 순수출국으로 탈바꿈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셰일에너지를 견제하기 위한 OPEC의 계략으로 저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나 미국의 셰일업체들이 가진 탄성은 그들의 예상을 상회할 정도로 강했다. 저유가에도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달러당 40불의 유가에도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셰일가스가 쏟아져서 국제유가가 상승탄력을 받지 못하고 꼬구라진다.

뿐만 아니라 셰일가스의 부산물인 에틸렌을 이용한 화학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 미국 제조업 투자의 절반 이상이 화학사업에

몰리고 있다. '셰일혁명=플라스틱 혁명'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그동안 미국은 첨단산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인 줄 알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원초적인 에너지 산업에서 힘을 쓰기 시작할 전망이다. 에너지 수입은 줄고 에너지 수출은 늘어날테니 자연스럽게 무역적자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둥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애당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나라도 있던가? 트럼프의 가치관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손해를 감수하는 현상을 시정하겠다는 것이고, 나토분담금같은 경우에는 유럽국가들도 딱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나토 규정에도

예산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건실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실정이고, 특히 독일군은

당나라 군대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미국 혼자서 나토 예산의 75%를 부담하는데 이걸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독 독일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는 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 일찍이 미국 측에서는 독일이 저평가된 유로화에 기대어 유로존의 이웃나라들과 미국을 착취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방위분담금은 쥐꼬리만큼 내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다. 트럼프가 연설을 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이미 경제적으로 성취를 거둔 나라들이 미국에 붙어서 꿀빠는 걸 없애야 된다는 것이였다. 그게 상식 아니냐고 말하던데 공감하는 미국인들도 많다.

아시아 순방 이후에도 이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아시아 국가의 정상들 중 한 명을 흉내내던데, 굳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눈알굴리는 걸 보면 누구인지 다 알겠지? 하여튼 트럼프는 얼마 전 아시아를 순방하면서도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미국산 무기와 에너지 구매를

장려하고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는 등 세일즈맨으로서 재능을 선보였다. 기브 앤 테이크를 하자는 건데 그런 건 

트럼프만치 공개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을 뿐이지 전임 오바마도 마찬가지였다. 오바마도 공공연하게 "미국에서 한국제품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만큼 한국에서도 미국 제품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말을 하고는 했다. 트럼프는 글로벌 기업들을 향해서 미국인에게

물건을 판매하려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거듭 투자를 촉구해왔고 결국 토요타나 BMW, 벤츠같은 회사들도 미국에 신규 투자를 한다거나

미국산 부품을 더 많이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의 지론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한 무역전쟁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미국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지난 3분기에는 예상치를 웃도는 3.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3년 래 최고 수준.

그리고 트럼프는 대규모의 감세를 통해서 미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것.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가 걱정된다고 지적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것도 왕성해질 경제활동으로 곧 커버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사실 미국처럼 덩치가 큰 나라가 잘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원래 한국보다 덩치가 컸던 일본이나

이제 한국보다 훨씬 커진 중국도 마찬가지다. 물론 한국의 이웃나라들이 급속히 덩치가 커지는 것도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폭삭 망해버리는 게

국가이익이 될 리는 없다. 한국은 그저 모든 나라들과 표면적으로라도 원만한 관계를 지향하면서 그들의 성장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 대상이 미국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