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해 알아보자

한 번씩 게임하다가 욕이 심하면 니 모욕죄 신고함 다들 한 번씩 있는 일이잖아? 1. 모욕죄란? 형법 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한줄이 정말 깔끔하게 요약된 거지 공공연히 -> 공연성 사람 -> 특정성 모욕 -> 모욕성 즉,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법을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친고죄이고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제삼자가 고소를 할 수 없으며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자 그럼 3가지 요건에 대하여 ARABOZA! 1) 공연성 공연성이라고 FESTIVAL과 같은 공연이 아냐 위에 모욕죄에 대해 설명한 대로 공연성은 "공공연한 장소..
정보글/팁 2023. 6.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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