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해 알아보자 무고죄 성립

크게보면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의 장에 있는 형법 각칙 11장 무고의 죄 를보면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은 이러하고 그아래에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이렇게 존재하는데 153조는 요약하면 자수 자백시 본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일 준용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조문만 보아서는 아주아주 간단하게 보이겠지만 형법은 여러 법 해석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무고를 어떤식으로 해석하는지 알아보자. 일단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말그대로 국가의 심판기능이다.(보호법익이란 법이 보호하고자하는 법이..
정보글/팁 2017. 12.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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